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되면 단순 유사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유사강간 범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 상해의 내용과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과 상해 결과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 강간등상해·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현행 조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진단서가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가 실제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문제된 범행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상처나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상해가 문제된 범행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경위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사건 직전 이미 존재하던 상처인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진단서 자체를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상처를 꾸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시각, 촬영된 사진, 사건 전후 CCTV, 주변인 진술 등으로 발생 시점을 객관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의 미수범 자체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죄의 미수와 관련된 상해·치상 구조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삽입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해 결과에 관한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상해가 그 실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는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미수니까 가볍다”는 전제에서 진술하기보다 실행 단계와 상해 발생 시점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상해 쟁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의 촬영시각

• 병원 방문·진료기록과 진단 내용

• 사건 전후 CCTV와 이동기록

• 몸싸움이나 넘어짐 등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

•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한 연락과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 이전에 동일 부위의 상처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측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료기록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상해를 축소하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성관계는 합의였고 상처도 별것 아니다”처럼 두 쟁점을 한꺼번에 답하는 방식보다, ① 문제된 행위가 있었는지, ②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③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④ 그 상처가 범행과 연결되는지를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쟁점에 필요한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발생 원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뿐 아니라 당시 CCTV, 이동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사건 직후 통화나 주변인 관찰처럼 상처의 존재와 발생 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도 사건 직후 자신의 상태나 현장을 촬영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촬영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 별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우연한 낙상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보다 실제 발생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처음에는 “부딪힌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넘어지는 것은 봤다”고 바꾸는 식으로 핵심 사실이 달라지면 상해 쟁점뿐 아니라 전체 진술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본 사실, 추정하는 사실, 기억이 없는 사실을 구분하고 의료자료가 나온 뒤에도 자료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해가 함께 문제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당시의 강제성, 상해 발생 시점과 의료·CCTV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실제 상해 자료가 분명한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나누고, 조서에는 자신의 설명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되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한 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범행 성립, 실행 단계,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