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조사 시간이 길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할 기록

성범죄 피의자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면 답변 내용뿐 아니라 언제 조사를 시작했고 휴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언제 끝났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는 피로로 인해 앞서 한 답변과 표현이 달라지거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과 함께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해 이후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1.경찰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도 기록되나요?
  2. 2.피곤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진술을 뒤집어야 하나요?
  3. 3.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 Q1 조사 진행 시간도 기록되나요?

 

• Q2 피곤해서 잘못 답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Q3 두 번째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조사 후 정리 순서

 


 
Q.경찰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도 기록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서 확인됩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답변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조서 열람 과정이 충분했는지, 조사 중 추가 자료가 제시됐는지 등은 이후 진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무엇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장시간 조사 끝에 표현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피곤해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진술을 뒤집어야 하나요?
 

무작정 전부 바꾸기보다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르고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오류를 발견한 것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을 숨기기보다 변경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기록, 이동 동선,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시간 순서에 맞춰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첫 번째 조사 직후 자신이 받은 질문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이전 진술과 새로 확보된 자료를 비교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답변을 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첫 조사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한 핵심 사실을 구분합니다.
 
2.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한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3.조사 후 새로 확인한 객관자료를 목록화합니다.
 
4.기존 진술과 자료가 다른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5.변경이 필요한 진술은 이유와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6.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기존 연락 내역만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구조와 이후 확보한 객관자료를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다시 점검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고 그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한다면 두 번째 조사 전 기존 조서를 중심으로 진술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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