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가 접수된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관계가 연인이나 지인, 배우자였더라도 고소 이후에는 연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나 당시 일을 다시 확인하려는 반복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이후의 별도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어에 필요한 사실은 기존 자료와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전까지의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기존 자료입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새롭게 보낸 메시지는 피의자가 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한 별도의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말해 달라”,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본래 강간 혐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연락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대신 연락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며 폭행·협박과 간음 여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난다”는 전제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양형의 부정적 요소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 시도 자체보다 그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사건 방어와 별개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해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 내용, 시각과 상대방의 반응을 그대로 확인하고 당시 왜 연락했는지를 사실 범위 안에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실 역시 객관적인 통화·메시지 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고소 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피하면서 기존 대화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과 피해 회복 절차를 서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에 관한 증거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설득이나 압박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절차에 맞는 방법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내용이든 답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 내용과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존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 여부와 방식은 사건별로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메시지를 급하게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고소 이후의 연락은 본래 사실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기록이 됩니다. 해명보다 먼저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