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폭행 사건"이라는 넓은 표현만 사용하면 적용 조문과 방어해야 할 쟁점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 된 행위, 폭행·협박 여부와 사건 전후 자료를 순서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 Q1 유사강간은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 Q2 진술이 서로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Q3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구성요건 정리 단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정보에서도 해당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등 적용 법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쪽 진술에서 서로 일치하는 사실과 충돌하는 사실을 분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만난 사실, 장소, 이동 경로는 일치하지만 문제 된 행위와 동의 여부에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이동 및 결제내역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CCTV에 범행 장면 자체가 없더라도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나간 시각을 확인해 진술의 시간적 구조를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전체 흐름

• 통화 시작·종료 시각

• 이동에 사용한 교통수단 기록

• 카드 결제내역

• CCTV 위치와 보존 가능성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 사건 직후 상대방의 연락

• 신고 이후 본인이 한 연락

• 경찰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임의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명에 맞는 구성요건부터 확인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범죄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실제 문제 된 행위를 먼저 특정하고 적용 조문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