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는 대상자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적용되는 범죄 유형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 대화 내용, 접촉 또는 촬영·전송의 구체적 행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리한 대화를 숨기면 전체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원본 대화와 상대방의 프로필·소개 내용 등 자신이 실제로 접한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1 아청법상 강간·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 Q2 상대방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 Q3 대화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보여줘야 하나요?

• Q4 피해자와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일반 성범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항과 행위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자신의 나이를 설명했는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 한 문장만으로 피의자의 인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경위, 프로필 정보, 학교나 직업에 관한 대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메시지와 피의자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나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해선 안 됩니다. 해당 대화 앞뒤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사건 당시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라면 상담 단계에서는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제외하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과 계기

• 나이를 직접 묻거나 답한 대화

• 학교·직업·생년과 관련된 표현

• 만남을 정한 메시지

• 촬영 또는 전송과 관련된 대화

• 사건 이후 연락

• 계정 프로필의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추가 연락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대화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나이 인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대상자의 나이 자체와 피의자가 접한 나이 관련 정보를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맞춰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는 구체적 아청법 조항과 실제 행위를 먼저 확정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선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단어만으로 사건을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나이, 인식과 행위를 세분화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