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만큼 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에 길게 답했더라도 조서에는 요약된 형태로 남을 수 있고, 표현 하나에 따라 진술 취지가 달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조사에 대비할 때는 답변 내용뿐 아니라 조서 열람과 수정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1 조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 Q2 표현이 다르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 Q3 진술을 바꾸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 조사 전 조서 검토 체크리스트

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서 문장만 보면 명확하게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 여부, 신체접촉 경위, 상대방의 상태, 메시지를 보낸 목적처럼 법적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표현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거부한 것을 알았다", "강제로 했다"처럼 법적 평가를 포함하는 표현과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사실 진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서 문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조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는지, 중요한 조건이 빠졌는지, 질문과 답변이 다른 취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을 요청할 때는 무조건 문장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르고 어떻게 정정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조서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될 수 있고 새로 확보한 자료로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일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이 특별한 설명 없이 반복해서 바뀐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CCTV나 통화기록을 확인한 뒤 알게 된 사실이라면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

•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을 구분

•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

• 법적 평가가 본인의 말처럼 기재됐는지 확인

• 사건 시간과 장소가 자료와 맞는지 점검

• 조사 종료 전 조서 전체를 다시 읽기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이의 제기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신문 전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넘어 이후 사건 판단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조사 동석 여부만 묻기보다 조서 확인과 수정 과정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