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실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음주량만 계산하기보다 이동 모습, 대화 능력, 결제와 연락,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준강간죄가 적용되는 법적 상태

•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 피의자의 인식과 행동을 구분하는 방법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에 관한 부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건 시점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표의 자료가 어느 한쪽 주장만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모든 의사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체 상황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의 당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취해 보였다", "멀쩡했다"처럼 평가만 답하는 것보다 실제로 본 행동을 설명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결제했는지, 이동할 때 대화가 있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과 개인적인 판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기억이 안 난다면서 왜 신고하느냐"는 식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더라도 객관자료와 진술 내용을 통해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결제·통화기록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항거불능과 피의자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상실은 참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술을 함께 마신 객관적 사실 자체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제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 마셨고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성범죄변호사를 찾는다면 단순히 음주량만 묻는지보다 항거불능 상태, 인식, 동선과 대화자료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재구성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