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이후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확인서만 모아 제출하기보다는 상담의 목적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는 횟수 경쟁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변화 과정을 지속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확인서는 실제 상담 참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었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재범 방지 노력과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공개 자료에서 교정시설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위험도와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 교정체계에서도 위험도 평가와 치료 과정을 연계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 마약, 폭력, 성향별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상담 이후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실제 상담·치료의 목적이 이어지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기간만으로 자료의 의미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이유, 참여 태도, 관리하고 있는 문제, 이후 변화와 지속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역시 객관적 수치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평가 자료와 실제 상담 이행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이력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된 변화입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의 중심은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실제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