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이지만, 법이 구분하는 핵심은 구체적인 행위 형태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형태에 들어가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강제력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 자체가 중하게 평가되는 만큼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은 이 조항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또는 강간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는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그 대상과 방법이 무엇인지, 행위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와 같은 객관적 요소를 먼저 분리합니다. 그다음 폭행이나 협박이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수단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제297조의2에서 별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둡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어 놓았는지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가 어느 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 또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강제성만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전자는 사건 직후 대화, 이동·체류 시간, CCTV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행위 발생 여부를 재구성하는 비중이 커지고, 후자는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 물리적 상황, 서로의 진술 변화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에서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둘째,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의 법정 행위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셋째,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 강도, 시점, 방법을 분리합니다. 넷째,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CCTV, 카드 결제내역, 이동기록이 양측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한 문장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진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만남 전”, “문제된 행위 직전”, “행위 당시”, “직후”, “귀가 이후”처럼 시간 순서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결국 구성요건별로 좁혀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① 행위 발생 여부, ② 행위 형태, ③ 폭행·협박 여부, ④ 상대방 의사에 대한 인식, ⑤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전제하기보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형태와 강제성 쟁점을 분리한 뒤,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 적법한 절차로 접근해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 제297조의2의 행위 형태가 충족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행위 진행 과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 여러 개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죄수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형태와 강제성이라는 두 축을 분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맞춰 보면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이고 쟁점을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