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반성문뿐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사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이러한 범행 후의 행동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되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등도 관련 참작사유로 다뤄집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인정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 대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피해와 관련된 정황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해 향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서로 다른 역할로 구분해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접근이나 연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중요한 것은 반성 표현 자체보다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확산 방지·상담·교육·생활 변화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