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 구조가 있었는지와 위계 또는 위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동일한 죄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당사자의 직급과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관계, 평가권한과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업무상 위력 추행의 법적 기준

• 직급과 실제 영향력을 구분하는 방법

• 사내 메시지와 업무자료의 의미

• 관련 Q&A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보호·감독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평가, 업무배정, 근무시간이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등의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업무 외 대화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위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볼 때 업무 지시와 사적인 대화가 섞여 있다면 각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나누고 어떤 맥락에서 만남이나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진술의 중요한 사실이 이유 없이 달라지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명목상의 직급과 실제 지휘·감독관계를 구분하고 사내 대화와 인사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직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구체적인 존재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업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과 문구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과인지 문제 된 행위를 명확히 인정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는 형사사건과 회사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두 절차에서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자료까지 확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