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 하나로 성범죄 사건의 양형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으며 실제 생활에서 위험 요인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도 숫자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식 양형기준 해설에서 양형인자를 일률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하면 개별 사건에 맞는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 양형인자를 감경·가중, 특별·일반, 행위·행위자 요소 등으로 구분해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민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법원이 사용하는 공식 양형점수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구조화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단독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와 함께 해석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위험요인 → 실제 생활환경 자료

• 관리가 필요한 영역 → 상담·교육 참여

• 충동 관리 필요 → 구체적인 행동관리 계획

• 사회적 지지 필요 → 가족·직장 등 생활 기반

• 피해 회복 진행 → 적법하게 확보한 관련 자료

N-SORA프로그램에서 나온 숫자와 실제 상황이 서로 맞아야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목적을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상담·치료·교육·생활관리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에서 숫자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변화와 연결하고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양형자료 전략에서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