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친구나 동료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과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직접 관찰한 표정·이동·통화 같은 사실과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사건 내용도 서로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주변인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었다면 그 친구가 강간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연락했는지, 친구가 직접 어떤 모습을 봤는지는 별도의 사실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역시 피고인 아닌 사람이 타인의 진술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들었다”는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석자는 사건 전 술자리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이동했는지를 직접 봤다면 그 범위에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공간에서 발생한 일을 보지 않았다면 그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처럼 직접 경험의 범위를 나눕니다.

• 누구와 몇 시까지 함께 있었는지

•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떠났는지

• 직접 들은 대화가 있는지

•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본 시각이 언제인지

• 사건 내용은 직접 본 것인지 나중에 들은 것인지

주변인의 추측이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사건 자체의 사실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확인은 사실 그대로 이뤄져야 하고 기억을 유도하거나 결과를 정해 놓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주변인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과 주변인의 실제 기억이 다를 때 이를 억지로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한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인지, 각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결국 폭행·협박과 간음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은 그 핵심 사실을 직접 보았는지, 사건 전후 정황만 보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사건의 주변인 진술을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으로 분리하고 각 진술이 객관기록과 일치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변인의 진술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통화·메시지와 시각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주변인 진술은 사람 수보다 정보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전해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강간 사건의 증거 구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