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형사처벌만큼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성범죄변호사 상담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동일한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등록과 공개를 왜 구분해야 하나요?

•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 관련 Q&A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예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성폭력처벌법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의 법률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해 사건 초반부터 양형 이야기만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우선 범죄 구성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적용 죄명과 예상되는 법률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근거 법률과 적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위험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범죄를 규정하면서 일부 범죄의 벌금형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의 벌금형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되며 공개·고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형사처벌 수위만 설명하는지보다 사건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률효과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