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영장과 어떤 범죄사실을 근거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건이나 파일 하나가 아니라 생성·저장·전송 과정 전체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압수된 기기 자체보다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의 기본 요건

• 디지털 성범죄에서 확인할 데이터

• 압수 이후 하면 안 되는 행동

• 관련 Q&A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압수된 모든 정보가 곧바로 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저장공간과 기간, 파일 종류가 확인됐는지, 해당 자료가 문제 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 등을, 제4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하지 않았거나 일부 기기만 확보한 상황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 다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원본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의 존재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의 촬영 대상, 촬영 당시 의사, 유입 경위, 실제 전송 여부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사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동일한 혐의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파일의 생성·취득 경위, 법 적용 시점, 촬영 대상과 저장 또는 전송 행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자료가 확보됐다면 파일별로 출처와 행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이 별도의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할 때 디지털 사건이라면 단순히 포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보다 실제로 영장 범위, 파일 생성 기록, 전송 과정과 구성요건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