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의제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조건 송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형법 제305조의 구성요건과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과 고의가 쟁점인 사건은 최초 진술 전에 자료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제305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간음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건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는지 봅니다.

셋째는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연령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최초 대화부터 사건 당시까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는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입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각각 대조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시간에 따른 변화,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간이 특정 메시지나 결제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여러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피의자는 단순 부인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원래 쟁점보다 진술 신뢰 문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법률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불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 불송치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은 객관자료와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다면 사건 전후 대화나 동선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고 다른 객관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 사건 구조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의제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분석,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통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특정 문구나 해명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 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의제강간 사건의 초기 대응은 ‘무조건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을 분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경찰 단계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