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해 보는 것보다 왜 그 메시지가 전송됐는지와 앞뒤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단순히 불쾌한 모든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라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문구와 대화 전체를 함께 살펴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법적 요건

• 대화 일부와 전체 맥락을 구별하는 방법

• 조사 전에 정리할 디지털 자료

• 관련 Q&A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전송 방법, 도달 여부, 작성 목적과 전체 대화의 맥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 사건과 성적 목적이 문제 되는 사건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대화 맥락을 파악할 때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의 모든 메시지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점부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지, 그 이후에도 메시지가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문장만 따로 보면 강한 성적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전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문구만 보지 않고 대화의 시작과 종료, 전송 간격과 상대방 반응을 연결해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성적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대화 시퀀스를 실제로 분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 전송 전후 상황,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와 작성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 여부는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개별 메시지가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화형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장 하나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법적 요건에 맞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