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나 구속된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병 관련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적부심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적부심을 검토할 때는 본안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현재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사람에게 이 제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적부심에서 본안 혐의의 정도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의 최종 유무죄 판단과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되, 동시에 체포·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사정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과 직접 연락한 흔적이 있다면 신병 판단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시작 이후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기관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수사기관이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심문에서 설명할 핵심 자료를 압축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해당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증거와 체포·구속 사유를 각각 검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체포·구속 적부심을 검토할 때 본안 방어와 신병 관련 사정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체포 경위, 객관자료, 생활기반과 수사협조 경위를 법원 심문에 맞춰 정리합니다.

적부심에서의 신병 결정과 본안 성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석방 여부와 별개로 수사 또는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자료도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적부심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체포·구속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