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보다 이번 사건이 현행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위반 시점 사이의 기간을 따져야 하고,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거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 재판 가능성, 운전면허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할 사안이 많아 업무 범위가 단순 초범 사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계약에서도 어떤 단계까지 대응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현재 규정상 어떤 처벌구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전이라도 무조건 같은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범이 음주측정거부나 측정방해행위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에 따라 별도의 가중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과거 사건이 있었던 연도만 말하기보다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사건의 정확한 처분과 확정 시점을 모른다면 기록을 확인한 뒤 현재 사건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단순히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관계, 재범기간, 수치, 사고 여부와 양형자료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대응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의 음주측정 결과와 운전경위, 사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음주운전 재발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제한 조치, 음주상담이나 치료자료, 가족의 차량관리 계획, 대중교통 이용계획, 금주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변화와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선별해야 합니다.

이전 전력을 숨기면 정확한 적용 법률과 예상 절차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형사사법정보 등을 통해 과거 처벌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처벌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몇 년 전쯤’이라는 추정만으로 대응 방향을 확정하기보다 처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의 10년 기준은 이번 사건의 법정형 검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있었는지, 일반 음주운전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측정방해를 서로 연결해 재범 가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전 처벌 확정 시점과 현재 사건의 수치를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과거 사건의 존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재범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준비, 재범 방지 자료, 재판 가능성, 면허 관련 조치를 분리해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법정형과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재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과거 전력 확인, 경찰조사, 양형자료 준비, 재판 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사건 전 과정을 맡기는 경우와 특정 단계만 맡기는 경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