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과 업무 범위 확인법

교통사건 칼럼

사고가 난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과 업무 범위 확인법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변호사 비용을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1.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2.사고 사건은 형사절차 외의 자료도 많아집니다
3.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4.사고 사건에서 비용 비교는 ‘사건명’보다 ‘업무’ 기준이 낫습니다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관련 Q&A
7.피해자와 합의하면 변호사가 없어도 되나요?
8.보험처리가 끝났다면 형사사건도 끝난 것인가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 판단에서 단순한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운전자의 주취상태, 사고 전후의 행동, 도로상황에 대한 반응, 차량 조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주요 검토내용
단순 물적 사고	음주운전·사고조치
인적 피해	상해 발생 경위
심한 주취상태	위험운전 성립 여부
사고 후 이탈	사고 후 조치 여부
재범까지 존재	재범 규정 추가 검토

사고 사건은 형사절차 외의 자료도 많아집니다

단순 단속 사건에서는 측정값과 운전경위가 핵심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현장사진, 실황조사자료, 피해자의 진단 내용, 보험처리 내역 등 확인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 관련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사건의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소통에 관한 조력이 포함되는지, 보험자료와 사고기록까지 검토하는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관한 의견 제출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 수치에 대한 벌금만 생각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실제 사건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1.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

2.사고의 과실관계

3.피해자의 상해 여부

4.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5.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 등 조치를 했는지

6.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7.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발생하는지

사고 사건에서 비용 비교는 ‘사건명’보다 ‘업무’ 기준이 낫습니다

같은 음주 교통사고라도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사건과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는 검토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음주 사고 사건 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것보다 “위험운전치상 검토와 피해 회복 조력, 경찰조사, 검찰, 재판까지 포함되는 계약인가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고 동반 음주운전에서 단순 측정수치뿐 아니라 사고 발생경위와 상해 정도, 위험운전 성립 가능성 및 사고 이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가 동반된 사건을 검토할 때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을 서로 섞지 않고 각각 정리합니다. 먼저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을 통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음주상태가 차량 조작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인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내용과 치료경과도 확인합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보험처리 상황을 정리하되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부터 공판까지 예상되는 절차를 나누어 필요한 대응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수임계약에서도 어느 단계까지 조력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