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음주 적발보다 검토할 법률관계가 많아 변호사 선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음주운전 혐의만 처리하는지, 사고 관련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과정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의 크기보다 사람의 부상 여부와 당시 운전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결과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주행 모습,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의 언행과 신체상태, 사고 원인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은 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재범 여부와 측정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있으면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블랙박스, 차량 충돌 위치, 사고 직후 조치 등 검토할 자료가 추가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

• 사고 현장 사진

• 주변 CCTV 존재 여부

• 보험 접수 내용

• 피해자의 진단 여부

• 사고 직후 신고·구호조치 기록

•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 경찰이 적용한 죄명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치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관한 피해 회복과 국가가 처벌하는 음주운전 혐의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는 피해자 자체가 없으므로 ‘음주운전은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는 경우에만 실제 피해자와 손해 회복 문제를 검토하고, 형사책임 자체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만 맡는 계약인지, 피해자 대응과 의견서 작성, 검찰 단계, 공판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 여부까지 문제 된다면 적용 혐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할 때 사고 직후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 혐의와 사고 관련 형사책임을 나누어 필요한 대응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고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을 우선 확보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음주 상태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양형자료와 연결하되, 피해 회복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일수록 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정리합니다.

부상의 정도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함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됩니다.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지만 음주운전 혐의나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직접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사고 원인과 운전 상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담당해야 할 쟁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음주수치뿐 아니라 부상 여부, 사고 영상, 사고 직후 조치까지 함께 알려야 실제 필요한 업무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