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값을 바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측정 과정에 실제 쟁점이 있는데도 단순히 수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한다면 경찰조사 동행 여부뿐 아니라 측정 절차와 재측정 기록, 운전 시각 분석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호흡측정 결과에 즉시 불복했거나 혈액채취를 요청한 사건이라면 기록 검토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일정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호흡측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결과에 불복했는지, 재측정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혈액채취가 진행됐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측정과 혈액감정 수치가 서로 다르더라도 어느 수치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시점이 서로 다르다면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음주 직후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지에 따라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치 0.03% 부근의 사건이라면 측정 시각의 차이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차량 운전시각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하고, 단순 계산만으로 유리한 수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44조 제5항은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48조의2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나 단속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단순한 측정오류 문제로 다룰 수 없습니다. 언제 추가 음주가 이루어졌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관련 사건은 변호사 선임 후 실제로 어떤 자료를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만 보는지, 블랙박스와 CCTV, 영수증, 채혈기록까지 분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값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분석을 확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로 기준치나 측정 과정이 실제 쟁점이라면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호흡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기록과 운전·음주 시각을 함께 비교해 쟁점을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값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측정 직전 상황, 호흡측정 기록, 혈액검사 여부와 시간자료를 확인해 실제 법률적 다툼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쟁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고, 별다른 측정상 문제가 없다면 다른 정상관계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종료된 뒤 임의로 과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시 현장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측정 시점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혈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구간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수치 하나만 떼어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에 이견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조사 동행보다 측정자료와 시간자료 분석 범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