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마치고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신문조서와 음주측정자료 등 주요 수사기록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전 선임과 업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 전문 변호사 비용을 알아본다면 ‘상담 몇 회’가 아니라 기존 수사내용 검토, 검찰 의견서, 추가조사 대응, 재판 가능성까지 어디까지 맡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처분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진술과 측정자료를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운전시각이나 측정 절차, 객관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과거 전력, 운전경위와 사고 여부,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무면허운전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 동종 전과, 형사처벌 전력 여부,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경찰기록을 실제로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처분 전 의견서 제출 여부

• 추가 피의자조사 대비 여부

• 양형자료 선정과 정리 포함 여부

•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추가계약 여부

• 공판변론이 현재 계약에 포함되는지

• 면허처분 대응은 별도인지

검찰 단계에서만 끝나는 계약과 1심 재판까지 포함하는 계약은 업무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만 비교하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기존 진술을 임의로 뒤집는 것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경찰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잘못된 부분인지 표현이 잘못 전달된 부분인지, 객관자료와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단계의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해 추가 의견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찰 송치 후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경찰단계에서 무엇이 이미 확정적으로 진술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수치와 운전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를 수사기록과 비교해 혐의에 관한 쟁점과 양형에 관한 쟁점을 분리합니다.

기존 기록을 뒤늦게 무리하게 변경하기보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검찰 처분과 향후 공판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의 업무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합니다.

검찰 송치 후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비용은 이미 만들어진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업무와 검찰 의견서, 향후 재판 대응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