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거나 특정인을 감시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고의와 공모관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시책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무엇을 감시했고 왜 그런 지시를 받았으며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입니다. 현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역할을 평가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주요판결 가운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품 탈취 여부나 경찰 미행·잠복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가와 업무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 여부는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감시행위가 범죄 실행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수거·전달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범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한 사례가 모든 감시책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누구에게서 제안받았는지, 감시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언제 접했는지, 한 번인지 반복적인 업무인지 등을 각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대화부터 실제 감시대상을 알려준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행사 경호나 현장관리라고 설명했는지, 특정 차량이나 사람을 몰래 추적하도록 했는지 등에 따라 자신이 인식한 업무의 성격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공동정범 형태로 문제 된다면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역할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의와 공모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구인공고, 담당자가 설명한 업무, 위치공유 지시, 감시대상의 사진을 받은 시점, 실시간 보고내용, 보수지급 내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일당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다른 업무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행동이 맞아야 합니다. 업무 도중 경찰을 피해 이동하라는 지시나 현금전달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접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동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2026년 공개한 감시책 사례 역시 업무 대가와 업무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따라서 고의 부인을 검토하려면 범죄와 무관한 업무라고 믿게 된 배경과 실제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 목록은 △채용 경로 △감시대상 설명 △위치공유 방식 △보고 내용 △업무 반복 횟수 △보수 △불법성을 처음 의심한 시점 △그 이후 업무 지속 여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감시책 연루 사건에서 위치공유 기록, 실시간 보고 메시지, 이동경로와 지시 내용을 비교해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해했는지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분석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감시책이라는 역할명에만 기대지 않고 전체 범행에 대한 정보 접근 범위와 결정권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다른 조직원을 지휘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범행 진행 여부를 결정했는지, 단순 지시에 따라 이동만 했는지 등을 분리해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를 살핍니다. 진술과 GPS 기록이 충돌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 이유도 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감시책 사건에서도 첫 진술은 실제 업무의 성격과 인지 시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