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관련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사건은 ‘마약이면 모두 같은 형량’이라는 생각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밀수처벌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세부 분류, 대마, 임시마약류 등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달라집니다. 같은 해외 반입이라도 법정형의 구조가 다르므로 감정 결과와 법적 분류를 확인한 뒤 예상 처벌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마약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은 조직적·전문적 범행, 상습범, 대량범, 상당 기간 반복된 수출입·제조 등을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두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의 부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집행유예 기준

이는 초범이면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된다는 의미도, 밀수 사건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먼저 법정형과 사건 유형을 특정하고 그다음 실제 양형인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밀수 사건의 양형에서는 단순한 전과 유무 외에도 범행의 목적과 관여 수준이 중요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사건인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눴는지,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객관자료와 일치해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주도한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이를 보여주는 대화·금전·일정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한 법정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관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연락처를 정리하는 식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이 안정돼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일정에 성실히 대응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형을 미리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밀수 혐의와 함께 소변 또는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를 확인합니다. 검출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마다 대사 과정과 검사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밀수 혐의에서는 수입 고의와 역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단약 과정이 양형자료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의 성분과 법률상 분류를 먼저 확정한 뒤 수입 고의·공모·양형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마약밀수 사건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기반, 생활 방식, 가족 간 지지체계, 치료와 재활 의지를 분석하고 양형조사 자료로 전환합니다. 투약 이슈가 있는 경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준비하며, 사실인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와 검사결과 분석 등 과학적 검증자료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검증을 거친 자료로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마약밀수처벌은 먼저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0조 가운데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58조 적용 대상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사건은 단순 소지 사건과 양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양형위원회도 수출입·제조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정하고 조직성, 영리 목적, 반복성,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가지 요소로 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사실관계 안에서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약 문제가 있다면 검사결과의 정확한 해석과 함께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안정적인 직업·경제 기반, 가족 지지환경,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조사를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예상 범위와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에서 수사자료를 확인한 후 구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