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제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공개·고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형의 내용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황과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향후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가능성까지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률과 공개명령을 통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된다’와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사건 초기부터 막연한 불안만 키우기보다 현재 수사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후속 제도가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사건에서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를 우선 분석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처럼 서로 다른 후속 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신상정보 관련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각 제도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률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와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과 공개를 동일한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