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압수된 자료가 혐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남은 데이터를 삭제해 수사에 대비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압수수색의 절차와 함께 실제 확보된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신청·청구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혐의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상, 기간과 실제 확보된 자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등, 영리 목적 유포, 특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반포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본인이 촬영한 것인지, 외부에서 전달받은 것인지, 저장·전송 기록이 있는지, 삭제된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한 것이 복구됐다”는 결론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복구된 파일이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 썸네일이나 캐시인지, 원본 파일인지, 어느 앱을 통해 생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을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이 자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억하지 못한 자동저장인지, 수동으로 저장한 것인지, 전송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자료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촬영·저장·전송 단계별로 나누고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수색 뒤 불안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동일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고, 어떤 자료가 이미 압수됐는지와 어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휴대전화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보다 포렌식 결과와 구성요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영장과 수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나 클라우드 자료도 사건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일이 복구됐다는 사실과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생성 경위, 촬영 대상, 저장 또는 전송 행위, 피의자의 인식 등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리한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건은 데이터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압수 절차와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