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일반 형법 사건보다 별도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을 추측하지 말고 객관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대화 상대의 실제 나이, 피의자가 나이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을 구분해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조 제2항의 유사강간 유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적용 조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알고 있던 나이와 실제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메신저에서 어떤 나이를 말했는지, 프로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학교·직업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연령 인식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를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적용 조문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나이에 관한 직접 대화

• 학교·학년·생년 관련 언급

• 만남을 약속한 과정

• 실제 만남의 시간과 장소

• 촬영·전송·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그 시점

• 사건 후 연락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나이 관련 표현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접한 연령 정보를 구분하고, 대화·프로필·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실제 나이를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섞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당연히 미성년자인 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확인한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사건은 처벌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연령, 행위 유형, 당시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자료를 세분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