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와 실제 대화·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에서 연령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은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다’라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대화에서 중학생이라는 사실이나 실제 학년·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했다면 전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확인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자기소개 문구, 계정 게시물, 대화 중 사용된 학년 표현, 생일 관련 대화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뒤 프로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화면만 캡처하는 것보다 사건 당시 남아 있는 대화나 알림, 공유된 프로필 내용 등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대화와 기기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최초로 나이를 물어본 대화

• 상대방이 생년 또는 학년을 밝힌 메시지

• 생일과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 학교·직장·대학 등에 관한 대화

• SNS 자기소개와 프로필 변경 흔적 중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 통화 직후 남긴 메시지

• 실제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 시퀀스

•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되는 기존 메시지

이 자료들은 하나씩 떼어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이어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특정 메시지 한 줄만 강조했다가 이후 다른 대화가 확인되면 진술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과 자료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조사 직전에 유리한 나이를 새로 만들어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15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부정하면서 다른 자료와 충돌시키기보다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 사건에서는 ‘주장’과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억하는 최초 인식, 인식이 바뀐 시점, 사건 당일 알고 있던 나이를 적고, 그 옆에 실제 대화 기록을 배치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조사 전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때 몇 살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의 연락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로 판단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나이 인식이 쟁점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최초 대화부터 사건 이후까지 메시지를 배열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찾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자료상 다투기 어려운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고의 문제는 ‘몰랐다’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화 구조와 주변 자료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연령 착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인식을 만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