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그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억에만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나이를 알게 된 과정과 만남까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 몇 줄만 선택해서 보는 것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말한 메시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학년, 학교생활, 생일, 대학이나 직장 등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다른 대화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직접적으로 ‘몇 살이다’라고 밝힌 메시지가 있더라도 이후 대화에서 다른 나이를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연락 시점의 인식과 사건 당일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나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말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객관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객관자료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한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면 그 전후 대화가 확인될 때 오히려 설명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날짜와 시간을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앞뒤 맥락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포렌식 확인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실제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는 ‘연령’, ‘만남’, ‘행위’, ‘사건 이후’라는 네 묶음으로 나누면 효율적입니다.

연령 묶음에는 나이·생일·학년 대화, 만남 묶음에는 약속 메시지와 이동기록, 행위 묶음에는 고소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사건 이후 묶음에는 이후 연락과 신고 전후 상황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억을 별도로 작성해 각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자료에 맞춰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 결제내역, 이동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하나의 시간축에 놓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면서도 자료가 명확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의 구조가 먼저 정리돼 있으면 경찰 질문에 따라 즉석에서 설명을 바꾸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적 대화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기간과 쟁점을 정하고, 어떤 자료가 나이 인식이나 만남 경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의 증거 정리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무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최초 대화와 사건 당시 인식을 연결하는 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