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직업과 관련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사건에 동일한 취업제한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일정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기관인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시설과 기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모든 직종이 자동으로 같은 제한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직업상 자격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법상 취업제한과 직장 내 인사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 분석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데도 유죄를 전제로 취업제한만 준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부수처분에 관한 자료를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현재 직업과 적용 혐의를 확인해 취업제한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하면서도,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응을 우선합니다.

직업적 불이익이 걱정될수록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존재하는 사실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본체와 부수적인 직업 위험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적용 범위와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선임할 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와 취업제한처럼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까지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