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를 마쳤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 문장이 다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추가됐다면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를 준비할 때는 답변 내용뿐 아니라 조사 종료 뒤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서 검토는 단순한 맞춤법 확인이 아닙니다. “거부하지 않았다”와 “동의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일이 없었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문장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한 취지가 압축되면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서명 전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 대화, 현장에서의 행위, 이후의 연락까지 전체 정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상대방이 싫다고 했지만 계속했다”와 같이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진술한 불리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진술한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피로 때문에 빨리 서명하고 나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읽고 서로 모순되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서 특정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형태로 적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사건이라면 조사 중의 질문과 답변 맥락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명 전에는 본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사 전 진술 방향뿐 아니라 조사 종료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시간·행위·대화 표현을 실제 답변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더라도 이후 확인되는 CCTV나 카카오톡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료가 새로 확인된 경위와 기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가 의미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과도하게 단정하지 않고, 기억과 자료의 범위를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 종료 뒤에도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에 있는 진술을 무리하게 뒤집는 것보다 무엇이 잘못 기재됐는지, 어떤 객관자료 때문에 설명을 보완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정 필요성을 느꼈다면 다음 조사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건기록과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문서이고 법은 열람 또는 낭독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시간, 대화, 행위 순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확인은 조사 마지막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첫 진술의 정확성을 지키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