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서 당사자 사이의 설명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거나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이 시작된 과정, 사건 장소까지 이동한 경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과 연락을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이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교제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일의 동의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자료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행위 전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장소·대화·동선처럼 기록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남고 당사자의 인식이나 동의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한 뒤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동선을 먼저 재구성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하고, 이미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가 수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다투려면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보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