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나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강간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이 성립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법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범위에 포함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또는 친족관계와 개별적인 성행위에 대한 동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 PDF에도 법률상 배우자 역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별도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자료가 확인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가 문제되면 동거 형태와 생활관계 등 다른 자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주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외부 CCTV가 직접적인 장면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 연락, 출입 시각, 신고 시각, 제3자에게 연락한 내용 등 주변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

• 통화기록

• 공동주거 출입자료

• 신고 시각

• 병원 또는 상담기관 방문 시각

• 사건 직후 제3자와의 연락

• 당사자별 이동기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족관계 강간 혐의에서 가족관계 자체와 성행위 동의 여부를 구분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부족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주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거나 해명을 전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압박을 받았다고 느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임의로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은 아닙니다.

친족관계 강간 사건은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법적 판단이 느슨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관계와 개별 행위의 경위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