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외우는 것보다 사건의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접촉 경위나 동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시간 기록과 대화 흐름이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도 법에서 보장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되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건에 따라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정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행위가 범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두 개의 의미를 과장하지 말고, 사건 전후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미리 검토해야 조사 중 처음 마주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시각이나 대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면 나중에 카드내역이나 CCTV 시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여러 사실을 하나로 묶고 있다면 각 부분을 구분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 사실은 맞지만 특정 접촉은 없었다거나,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에 관한 설명이 다르다면 이를 혼합해 단순한 예·아니오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신문 전에 사건 시간표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조사에서 뒤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설명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까지 초기부터 검토합니다. 조사 참여는 단순 동석보다 사전 준비와 조사 후 조서 확인까지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본인이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말할 내용을 꾸미기보다 존재하는 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