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2명 이상 합동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각각의 사람이 범행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역할을 나눴는지,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동행과 특수강간의 합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정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인원수가 둘 이상이라는 사실과 ‘합동하여 범했다’는 평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는 여러 사람이 사전에 강간을 모의하고 피해자들을 가까운 거리로 나누어 데려간 뒤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범행한 사안에서 각 실행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근거로 특수 합동강간을 인정한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범행 전체에서 서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나는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간과 관계없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간음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행동, 주변 감시, 이동 차단, 다른 사람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역할이 있었다고 미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범행 내용을 알게 됐는지, 현장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피의자의 행위와 자신이 한 행동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피의자가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크게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말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다른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맞추기 위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은 연락, 이동기록, 결제기록처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 추측해 답변을 만들기보다 본인이 직접 인식한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동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인식 시점을 분리하고 CCTV·통화기록·이동 동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 된 시점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범행에 계속 가담했는지, 상대방의 실행행위를 돕는 역할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먼저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장 시점이 실행행위 전인지 후인지와 그 전까지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요건은 사람 수만 세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별 인식·행동·거리·시간을 분리해야 실제 협동관계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