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비 영수증과 치료확인서의 날짜나 회차가 다르면 결제일과 실제 상담일, 환불 또는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비용 지급을, 확인서는 치료 경과를 설명하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두 자료 모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6년 4월 7일 시행 현행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습니다.

결제 사실은 보여주지만 실제 참석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출석일과 상담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관에 결제·예약·진료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고 정정 경위를 남깁니다. 임의로 숫자를 맞추면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실제 반영된 평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 예약과 출석 기록

• 치료확인서와 경과 자료

• 교육·생활관리 계획

•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비 영수증과 치료확인서의 목적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된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결제와 이행을 같은 사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치료를 받았다는 결론보다 비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