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내용이 성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의 경우 제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계를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와 연결되어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법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거짓말을 했는가”보다 범위가 넓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그 믿음이 없었어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인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등이 연결해서 검토됩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가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 앞뒤 대화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연락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알고 있던 사실, 이후 새로 알게 된 사실, 사실을 확인한 시점과 그 뒤의 대화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만 제출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가 확보된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 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곧바로 법률상 위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문제 된 대화만 따로 보지 않고 최초 연락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대화 시퀀스와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상대방 진술을 공격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배치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계정 자료 등 보존 가능한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상대방이 빠진 착오, 그 착오가 성적 행위 결정에 미친 영향, 이를 피의자가 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주변적 사실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 기망은 법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명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은 “거짓말이 있었느냐”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위계의 내용, 피해자의 착오, 중요한 동기, 간음과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첫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