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단순 강간죄보다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지 사건 장소가 주거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거침입 범죄와 성범죄가 법률이 정한 형태로 결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일정한 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강간 등이 결합한 경우 별도의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이후 성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초대받아 들어갔는지, 출입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 출입과 관련된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약속 장소를 정한 메시지, 공동현관 출입기록, 현관 CCTV, 호출 기록 등이 실제 출입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 동의와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행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구성요건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각각 성립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전체 적용 법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 전 상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 연락했고, 누가 장소를 제안했으며, 건물에 들어간 방법, 실내에서 있었던 대화, 사건 후 나간 시간까지 연속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거침입과 강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성범죄 구성요건을 별도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초대 사실이나 당시 대화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출입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인 경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