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강간 사건은 일반 강간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와 관련된 별도의 가중 규정,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 위계·위력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형태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행위 방식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가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표현을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평소 의사소통 방식과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해서 피의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복지 관련 자료 등 공식적인 자료와 수사기관의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제6조는 장애인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상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개인적 관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강간 사건에서 장애 자체에 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실제 의사소통, 관계, 당시 상태와 객관자료를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연락 기록은 관계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대화와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광범위하게 연락하는 것은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공식 기록과 기존 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적용 가능한 구성요건이 다양합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