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와 일반 형법상 공동정범·방조의 문제를 구별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이 있었다”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다” 사이에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일반 공범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특수강간의 2명 이상 합동은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가중요건이므로 공동정범이라는 말과 완전히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각의 사람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관계에 있었는지와 특수강간에서 요구하는 현장 협동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온 경위, 성범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피해자의 이동을 막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돕지는 않았는지, 사건 중 대화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상대방 진술에 맞춰 추측하지 말고, 직접 했거나 목격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위치와 움직임을 초 단위까지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시점 전후의 장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 CCTV, 통화 시각, 결제기록처럼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피의자에게 연락해 서로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기억과 자료에 기초해 조사받아야 합니다.

떠난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행행위 전에 범행 의사에서 이탈했는지,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뒤 떠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퇴장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접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동행인의 인식·행동·이탈 시점을 객관기록과 맞춰 특수강간 책임 범위를 경찰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특수강간의 공범 문제는 다른 피의자의 책임과 자신의 책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행동, 직접 보지 못한 행동,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