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는 진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촬영물, 저장기록, 파일정보 등 디지털 자료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촬영 의도와 촬영 대상, 실제 파일의 존재 여부, 전송 또는 반포 여부가 서로 다른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있었다”는 것과 어떤 경위로 생성·저장·전송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를 알게 된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권할 수 없는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내용과 저장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클라우드 동기화나 메신저 자동저장 기능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위치에 복제본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구조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자체와 저장·전송기록을 우선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진술 대 진술 사건과 달리 물적 자료의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파일의 존재나 전송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기기와 계정에 남은 실제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촬영 여부와 그 이후 삭제 여부는 같은 쟁점이 아닙니다. 촬영행위가 있었다면 삭제 사실만으로 촬영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제공 여부는 법률상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 사실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파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고 어디까지 이동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