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집 절차에 관한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를 검토할 때는 누가 어떤 절차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자료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임의제출인지, 제3자가 제출한 자료인지 등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는 한 기기 안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압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적법성 검토는 데이터를 숨기거나 포렌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취득 절차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반포등, 영리 목적 유포, 일정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원본 파일, 편집 프로그램 흔적, 생성 시각, 계정 로그인 기록, 업로드·전송 이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와 실제 피의자가 편집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전략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질문을 받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권리를 알고 행사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자료를 확보 경위, 영장 범위, 파일 생성과 전송 과정으로 나누어 보고 피의자 진술과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증거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자료가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실제로 입증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생성·편집·저장·반포 중 어느 행위가 특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의 성격과 확보 경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캡처해 제출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타인의 계정에 강제로 접근한 경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마다 취득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라고 단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증거를 검토할 때는 불리한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수집 절차, 사건 관련성,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