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집행유예 여부와 재범예방 수강명령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적으로 받은 교육과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관리 자료지만 처분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그 기간 안에서 병과하도록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부과하는 명령과 자발적 교육의 목적·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는 재범위험성평가의 일부입니다.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성문은 태도와 계획, 탄원서는 생활환경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평가 자료를 보조합니다.

가능한 일정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명령을 확정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검토와 수강명령의 법적 구조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이행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객관 자료로 소명하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은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판단과 집행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