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사실만 전달받고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건을 임의로 추측해 방어논리를 만드는 것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정확히 모르는 단계에서 특정 죄명을 전제로 진술을 준비하면 실제 고소 내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축을 만들고 기억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만남을 떠올리며 임의로 “아마 그 일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면 나중에 실제 고소 내용이 확인됐을 때 불필요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적 기준도 다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전부 진술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CCTV나 대화기록처럼 객관자료가 명확하고 그 자료가 자신의 설명과 일치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고소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 전 일을 즉시 답하도록 요구받는다면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사용할지 여부가 아니라 각 질문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준비할 때 특정 문장만 캡처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문맥이 사라지면 메시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기록, 카드 결제 내역, 교통 이용 내역, 일정 기록도 사건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만들거나 편집해서는 안 되며,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측에 기초한 진술을 만들지 않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혐의 내용이 구체화되면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시간과 장소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본인의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이처럼 사실을 먼저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화 연락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과 혐의의 기본 내용을 확인한 뒤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모르는 단계에서는 방어논리를 만드는 속도보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