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를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장애의 존재와 사건 당시 상태, 두 사람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별도의 처벌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장애 유형이나 진단명만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상황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일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 반복되는 핵심 내용,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장애 자체를 단정적 근거로 삼지 않고 사건 당시 상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당사자 관계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률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와 사건 당시 상태, 위계·위력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지속 여부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사소통과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장애의 존재, 당시 상태, 구체적 행위와 관계 구조를 각각 검토한 뒤 법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