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누가 저장했는지, 실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편집행위와 소지·저장·시청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행위 시점과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법정형이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일정 편집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법정형이나 처벌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행위 당시와 현재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 웹서비스, 생성형 도구 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뿐 아니라 계정 접속, 작업 시각, 다운로드 이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거나 기기를 공동으로 썼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 특정과 연결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사 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록을 지워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형을 보존한 뒤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편집파일·생성기록·전송기록을 단계별로 나누고 실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편집·저장·전송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파일에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출처와 생성자, 전송 상대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파일 이름과 피의자가 알고 있는 파일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실제 편집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단순히 전달받은 파일인지, 저장 또는 시청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세분해 봐야 합니다.

편집행위와 소지·저장·시청, 반포등은 법에서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편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 대비해 파일이나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삭제행위 자체로 포렌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사건 관련 자료의 보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행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파일이 있다’는 하나의 사실보다 편집·소지·전송 등 어느 행위가 누구에게 특정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