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법정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가중된 처벌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 된 행위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여부를 먼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고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는 성인 사이 사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면 법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법적으로 평가해 답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인 접촉행위, 연령 관련 대화와 디지털 기록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화나 기기 자료를 삭제해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인식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되는지는 실제 대화와 만남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연령, 행위, 인식과 객관자료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눠 검토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