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강간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원인과 행위자의 고의, 범행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훨씬 무거운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지 않고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의2는 관련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같더라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 범행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위험을 인식한 상태였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임의로 의학적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검·감정 등 객관적 자료와 자신의 행동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건이 중대할수록 범행 이후 행위가 별도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나 구조 요청이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난 시각, 이후 연락 내용과 이동경로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현장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의도적으로 없앤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중대한 강간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당사자의 행동, 사건 시각, 객관자료와 진술을 분리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을 추정해 진술하면 이후 CCTV나 위치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작은 시간 차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 또는 유족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접촉이 새로운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행동과 당시 상황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학적인 원인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후 감정결과와 진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강간 사건은 초기 대응의 오류를 뒤늦게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