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강간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생각했거나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강간행위의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이라는 특수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4조의 특수강간 역시 미수범 처벌 대상입니다. 제4조 제1항의 기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미수 사건도 초기부터 적용 조항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거나 어떤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특수요건 검토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바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시작됐는지, 강간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하려고 했다”라는 일상적 표현을 섣불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행동의 의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행동과 당시 생각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저항, 제3자의 등장, 외부 상황 때문에 범행이 중단됐다는 주장과 행위자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주장은 법적 평가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리한 결론을 위해 중단 이유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CCTV, 출입기록, 통화기록, 주변인의 목격내용을 통해 언제 행동이 멈췄는지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 준비·실행·중단 단계를 나누고 특수요건과 강간 실행행위를 별도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다른 범죄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기수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면 안 됩니다.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면 미수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강간 등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었다면 그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결과가 없다는 사실보다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준비와 실행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대별 정리가 필요합니다.